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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치학자가 본, 동북아 신냉전 기류와 통일

기사승인 [295호] 2015.05.26  17: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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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호 시사 프리즘]

분단 70년을 맞은 오늘, 우리 민족은 분단의 극복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글은 한반도의 주어진 상황을 정치학도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통일을 위해 남한의 국민, 특히 기독교인이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를 해외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기술한 것이다.

분단 70년, 남북의 변화 

북한의 변화
한국 전쟁 이후 북한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있다. 1990년을 전후하여 소련을 포함한 동구 공산권의 몰락이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쳤다. 특히 1995년 이후 배급체제가 붕괴되자 북한 인민들은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다. 결과적으로 김일성을 이어 북한을 통치하던 김정일 정권은 그 정통성에 흠집이 나기 시작했다. 인민들은 식량을 구하러 다니느라 학교에도 못가고 직장이나 지역에서 벌이는 총화교육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동원체제와 사상교육체제도 상당 부분 무너져버렸다. 또한, 생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세한 상업에 종사하다 보니 사회주의 경제는 적지 않게 타격을 받았다. 

북한은 점점 외부로부터 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물자뿐 아니라 ‘정보’도 함께 북한으로 들어갔다. 폐쇄성을 유지하기가 더는 힘든 상태가 되었고, 이것은 다시 사상적 해이를 가져왔다. 북한은 최근 인센티브제도와 시장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제 북한의 시장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국가 부문은 민간 부문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공고하다. 새로이 등장하는 상업 자본가도 철저하게 국가 의존적이다. 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최근 일어나는 북한의 경제적 변화는 남한과의 경제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북한 스스로 내디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변화시키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듯하다. 

남한의 변화
한국전쟁 이후 남한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것이리라. 남한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북한에 대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싼 노동력에 의존해 급성장한 한국 경제는 이제 임금이 낮은 제3세계 국가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없어져 발전의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한의 민주화도,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폭압적이었던 군사독재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나 남한에는 아직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없다. 군사주권이 미흡한 상태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는 자주국방을 감당할 만큼 성장하였고, 미국의 경제가 해외주둔 병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한국은 군사주권을 확립해 자신 있는 모습으로 북한을 만나 민족의 앞날을 의논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동북아의 국제정세와 한반도 

한반도 사드 배치의 의미 
세계는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미국 권력의 쇠퇴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이래로 세계 지배를 위한 패권이 내리막에 있다. 1990년을 전후하여 공산권이 사실상 무너졌음에도 그것이 미국을 맹주로 한 자본주의 국가의 승리는 아니었다. 조지 부시의 무모한 이라크 침략으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떨어졌고, 2014년에는 재정 적자로 인하여 연방 정부의 문을 잠시 닫아야 하는 사태까지 겪었다. 결국 미국은 전 세계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세계 방어 전략을 포기하는 방법만이 경제적으로 회생하는 방법임을 깨달아 가고 있다.
 

   
▲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한국이 “균형자”의 위치를 차지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할까? By wintersixfour


반면에 동북아에서 중국의 발전은 놀랍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가진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의 공산품 생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달러 보유국으로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팽창주의를 견지할 것이 틀림없지만, ‘전 세계의 주도권을 쥐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며 원하지도 않는다’는 실리적 입장마저 취한다.

이러한 중국의 힘 증가를 미국은 피할 수 없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은 일본-남한-타이완-필리핀-미얀마-호주-뉴질랜드를 묶어서 중국의 아시아 패권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굳이 한반도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드가 배치될 경우 한국은 도리 없이 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냉전 질서에서 미국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실상 사드 문제를 간단하게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보복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보다도,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의 일부로 흡수되면서 스스로 선택할 정책 결정의 범위가 지극히 좁아진다는 데 있다.

일본은 우선 동북아에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데는 미국보다 더욱 절박한 역사적 지정학적 요인을 갖고 있다. 게다가 방위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입장을 감안하면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도 있다. 일본으로 하여금 동북아에서 중국 견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하고, 이를 위한 군사비용도 부담하게 하면 미국의 이익과도 맞아떨어진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일치된 이익이 올해 4월 말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두 나라는 남한이 이 미·일 동조의 일부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남한의 입장보다는 일본의 입장에 더 귀기울일 것이 분명하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그것을 확인시켜주었다.

한편 러시아는 1990년대 초 체제 붕괴의 위기로 강대국 반열에서 뒤처졌지만,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그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세계 제2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그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이다. 특히 미국이 세계에 구축하려는 MD(미사일 방어)체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MD는 적국이 쏘아 올린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개념이었는데, 점차 동맹국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가상 적국에 숨통을 죄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불만을 품은 푸틴 대통령은 “MD사업이 강행되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 특별히 동북아에서의 전초 기지로 1차는 남한, 2차는 일본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 그 정책을 유지하는 한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는 결코 피할 수 없다.

‘균형자’인가, ‘전초기지’인가
러시아와 중국은 남북화해와 남북통일을 위해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나라다. 남한으로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국가들이다. 그 뿐 아니라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중국과의 교역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중국은 남한 외에 다른 나라를 무역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힘의 균형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한국이 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균형자”(balancer)의 자리이다. 반면 한반도에서 미·일이 남한까지 포함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대치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까지 포함해 대미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8일 모스크바에서 회담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위한 전면적 전력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두 나라의 미국 공동전선 확립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수교를 가능케 했던 1960년대의 소련과 중국의 불화가 미국의 어리석은 대결정책으로 인해 깨어진 것이다. 이제 미국과 일본은 힘의 외교에서 과거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한국이 “균형자”의 위치를 차지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할까? 첫째는 강대국의 균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을 지녀야 하고, 둘째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강대국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남한이 미래에라도 미·일, 중·소 간 세력 갈등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하려면 군사적 외교적 자주권의 확립이 절대적이다. 

지금까지 남한의 외교정책이 친미 일변도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들어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지자 미국은 2013년 12월 바이든부통령을 보내 ‘한국이 베팅을 잘해야 한다’고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했는데,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초조감의 반영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도 넘겨주겠다는 전시작전권을 포기한 일은 자주외교를 추구한다는 한국의 외교 지표를 배반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 이제 미국은 대 중국, 대 러시아 견제정책에서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외교와 군사정책이 미국 정책의 하부구조가 되어서는 국가의 자주권도 지킬 수 없고, 통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도 수립할 수 없다.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나라들에 군사적 외교적으로 종속된 채 통일을 꿈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북아에 흐르는 새로운 냉전의 기류를 대한민국의 힘으로 막을 순 없다. 그래도 한반도가 냉전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만은 민족의 힘으로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남북 화해가 답이다
남한이나 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북한은 핵무장 국가가 되었다. 거기에 10,000~13,000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이 핵탄두를 부착한 미사일을 직접 미국 본토에 떨어뜨릴 수 있는 군사력을 이미 구축했거나 적어도 구축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제 미국에게 북한은 동북아 ‘세력’이 아니라 언제든지 본토를 침략할 수 있는 일차적 ‘적국’이 되었다.

북한이 미국에 바라는 것은 북한을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해 북한은 오랫동안 일관성을 보여 왔다.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이 이란처럼 핵 협상에 응해서 핵무기를 포기하리라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핵을 갖고 있고 그 능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무기의 수도 늘고 소형화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 기회를 몇 번이나 놓쳤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한국이 실현 가능성도 없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매달리는 것은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 미국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되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만큼 통제하고 핵무기와 기술의 수출을 막는 선에서 현실적인 타협을 진행할 것이다. 북미 협상이 진전이 없거나 오래 걸릴수록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강화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남한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일시적으로 만회하고 이른바 비대칭적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였다. 남한으로서는 아무리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 하더라도 전시작전권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그리고 사드 같은 무기를 배치하더라도 실질적인 핵 억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핵무기는 핵무기로서만 억제할 수 있다’는 원칙은 현실론적 국제정치 이론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 없다.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미국을 비롯한 열방들의 압력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슬픈 현실이다. 

현재로서는 비대칭적 세력 불균형을 감수하고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미국에 의지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한반도를 냉전으로 몰아갈 뿐이다.

한반도가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남북의 화해 외에는 없다. 화해의 지점에 남한과 북한 정부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 우선 북한은 외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절대적 필요가 있고, 남한은 싼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 정책이 아니겠는가? 북한에 남한 자본이 대규모로 들어가서 남북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통합되면, 미국·일본이 중국·소련과 벌이는 경쟁은 한반도라는 완충지대를 만나게 되어 있다. 이 때 한반도는 동북아의 긴장이 아닌 평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평화의 하나님이 한민족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는다. 

통일 전 꼭 해야 할 일
통일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한이 군사적 외교적 주권을 확립하는 일이다. 남한이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통일은 한국으로서는 성취할 수 없다. 따라서 남한은 상당한 희생을 하고라도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반납받아야 하고, 자주권을 바탕으로 열강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 남한은 남북의 경제적 통합, 사회적 통합, 문화적 교류를 위해 애써야 한다. 북한에 대한 해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북한의 변화는 급물살을 탈것이다. 북한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투자에 남한 정부와 기업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남한은 북한에 대해 일대일로 협상할 수 있게 군사력과 외교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최근의 방산 비리와 군 행정의 난맥상을 보면서 과연 남한이 북한과 일대일로 협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그렇다고 미국에만 의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넷째, 북한과의 화해와 통일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특히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람들을 ‘종북좌빨’로 음해하는 매카시즘은 한반도에서 추방해야 한다. 대북 지원을 설득하는 데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담론, 특히 통일 한반도의 모습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북한의 가치관 중에서 남한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남한이 성취한 것 중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등 진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행히 통일을 위한 국내외적 환경은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우선 북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는다. 북한이 다원주의적 사회로 변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우뚝 섰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 통일을 위해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동력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의 힘이 쇠잔해감에 따라 한국은 군사적 자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의 전시작전권 양도 혹은 미군의 철수까지 너무 두려움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자주국방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한국과 북한은 경제력의 차이가 엄청나서 북한에 대해 자주 국방력을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지금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한반도의 통일에 냉담한 열강들이 나름의 이익을 위해서 갈등하고 있다. 이 와중에 한민족은 통일로의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쉽지 않은 과제 앞에 놓여 있다. 그렇더라도 남북이 대화하고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최악인 것만은 아니다. 남북 관계의 주도권은 남과 북 당사국이 쥐어야 한다. 외세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주권을 지키라는 구약의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 한국을 위해 옷깃을 여미자. 조급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성실하심 앞에서 통일을 향해 우리가 세워야 할 지표와 희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자. 이것이 희년이라고 부르는 분단 70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되어야 하리라.  
 

박문규
서울대학교를 거쳐 미국 시카고대학, 아이다호주립대학에서 공부한 정치학자이다. 오랫동안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가르쳐 왔고 지금은 학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남한의 현대 정치를 논한 《뜻으로 본 한국정치》가 있으며, 최근엔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 

박문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날 대학 학장 goscon@gosc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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