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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graphics '임신중지'에 관한 전 세계 법적 허용 현황

기사승인 [340호] 2019.02.22  16: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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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호 광장에 서다]

   
 

* Wikimedia commons에서 Abortion laws를 검색하면 가장 최신의, 임신중지에 관한 세계의 법 현황을 알 수 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진행한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2월 14일 발표됐다. 국내 만 15세에서 44세의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 경험 여성은 3,792명(38%)이었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으로 임신 경험 여성의 19.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연령은 28.4세(±5.71)였다. 응답자의 75.4%는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 2월 15일 현재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파란색: 임부 요청에 따라 합법적 임신중단 가능
•녹   색: 임부의 생명 및 심신건강, 강간으로 인한 임신, 태아의 선천성 질환, 사회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임신중단 허용 예외를 둠
•노란색: 임부의 생명 및 심신건강, 강간으로 인한 임신, 태아의 선천성 질환을 이유로 임신중단 허용 예외를 둠
•겨자색: 임부의 생명 및 심신건강,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이유로 임신중단 허용 예외를 둠
•주황색: 임부의 생명 및 심신건강을 이유로 임신중단 허용 예외를 둠
•빨간색: 임부의 생명을 이유로 임신 중단 허용 예외를 둠
•검은색: 어떤 허용 예외 조항도 없음
•회   색: 정보 없음

복음과상황 goscon@goscon.co.kr

<저작권자 © 복음과상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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