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호 시사 잰걸음]
지난 5월 26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이 돌연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고 나섰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미 관련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20여 명의 의원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해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정치권은 오랜 논란 끝에 2015년 12월,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서 새로운 법의 시행 시기를 2018년 1월로 미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준비가 미흡하다며 또 유예하자고 하는 것이다.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뭘 했으며, 아직 6개월의 시간이 남았는데 왜 못하겠다는 걸까?
관련기사
박제민 기독시민운동가
goscon@gosc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