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호 세상 읽기]

취임 1년이 넘어가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여러 논란을 빚고 있다. 북한은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재탕이라며 지극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전면 중단 상태이며, 북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남북 간에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신망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임기 1년간 만난 국가 정상이 미국과 일본밖에 없을 정도로, 편중된 외교를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하고, 강제동원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서 일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일고 있다. 미국과의 정상 외교에서도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나, 삼성의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문제 등 경제적 이슈에서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 가능성을 언급해 러시아를 자극하고, 대만 문제를 언급해 중국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불러오기도 했다. 한국은 1992년 이래 줄곧 대중 무역 흑자를 경험했고, 지난해 남한의 대중국 무역 규모는 3,100억 달러로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았으나, 올해 들어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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